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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사이버(쇼핑)몰 호스팅 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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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EYA 작성일12-10-18 11:27 조회2,6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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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컴이야닷컴입니다.

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(쇼핑)몰은

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

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기업홍보+쇼핑몰을 이용하신다면
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쇼핑몰 메인 하단에 리셀러 상호가 필히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            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1. 표시문구 :  "호스팅 제공자 : OOOOO(주)" 또는 "Hosting by OOOOO(주)"

 

   [적용예시]

    상호 : 홍길동다팔아(주) | 대표이사 : 홍길동  | 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

    호스팅제공자 : 컴이야닷컴  |  사업자등록번호 : 121-07-70175

   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: 홍길동팀장  |  전화번호 : 02-123-4567  | 팩스 : 02-123-45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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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표시위치 : 상호/대표자성명/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

 

3. 표시형태 :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(영문X) - 예시) 컴이야닷컴

 

4. 법령의 관련 조항

[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

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

② 호스팅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

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

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

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

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
  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  2.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
  3.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  4. 사업자등록번호
  5.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  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
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

 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 

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11조의3(사이버몰의 표시)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

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2.8.13]